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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점포철거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by 창업 네이게이션 2024. 3. 5.

사업을 하다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창업만큼이나 폐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폐업지원금으로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점포철거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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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알려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규모에 따른 금액 제한이 있으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꼭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폐업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소상공인 상가를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하는 모습소상공인 상가를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하는 모습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신청 자격 요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2024. 1. 24)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사업 영위 : 사업자등록증(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
  • 임대차 :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가 아닌 유상임대차계약인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에 만족하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만족한 것입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라면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기 수혜자(점포철거비 지원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주택, 아파트 등)
  • 유사사업 수혜자(점포철거 등)
  • 사업장 이동(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동의 경우)

이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최대 250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한도 : 최대 250만 원 한도(평당 13만 원 이내, 부가세 지원 제외)

즉, 현재 10평을 임대차해서 사용한다면 최대 130만 원, 20평을 임대차해서 사용한다면 최대 25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점포철거비를 하나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주요 내용

2024년 점포철거비 예산은 약 22,000건 내외로 책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 1. 19 ~ 예산 소진 시 종료

필요 서류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온라인 발급), 영업신고증 등
  • 정산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점포철거 전·후 사진 등

위의 서류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제대로 된 철거업체를 컨택만 하면 대부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철거지원비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를 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신청 절차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지원사업 신청(신청인)
  2. 신청서류 검토(공단)
  3. 점포철거(신청인) - 전문업체 활용(매우 중요)
  4. 정산서류 제출(신청인)
  5. 비용지급(공단 ▶ 신청인)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첨부된 매뉴얼을 통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비 신청 바로 가기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_2024ver.pdf
2.44MB

 

철거 전문업체 선택

소상공인 철거지원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거 전문업체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철거 전문업체를 잘 선택해야 필요 서류 준비 및 각종 절차가 빠르고 문제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각 지역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철거 전문업체 링크가 있으니 문의를 해보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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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인 점포철거비 신청 자격 요건 및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